정부의 지원 정책 관련 뉴스를 보다 보면 '중위소득', '기준 중위소득'이란 단어를 자주 접하게 된다. 기초생활 보장 급여를 비롯한 12개 부처 76개 복지정책의 기준이 되고 있는 '기준 중위소득' 뜻과 함께 2022년, 2023년 기준 중위소득표도 함께 알아본다.
기준 중위소득 이란?
기준 중위소득은 우리나라 전체 가구를 소득 순위로 나열했을 때 중간순위에 해당하는 국민 가구의 소득을 말하며, 가장 기본적인 복지정책의 잣대로 사용된다. 일반적으로 가구 소득이 중위소득의 50%에 해당되면 하층, 중위소득의 50%~150%에 해당되면 중산층으로 간주된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정부는 매년 8월 1일까지 다음해의 기준 중위소득과 최저 보장 수준을 공표해야 하는데, 보건복지부 장관이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게 된다. 기준 중위소득은 통계청이 공표하는 통계자료의 가구 경상소득(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이전소득을 합산한 소득)의 중간값에 최근 가구소득 평균 증가율, 가구 규모에 따른 소득 수준의 차이 등을 반영하여 가구 규모별로 산정된다.
아울러 정부는 기준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하여 국민 복지사업을 표준화하고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 이하에 해당하는 가구에 대해 맞춤형 복지를 시행하고 있다. 따라서 기준 중위소득이 바뀌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비롯하여 정부의 77개 복지사업의 수급자 선정기준도 바뀌게 된다.
2022년 중위소득 표
◆중위소득 30%, 40%, 46%, 50%, 60%, 70%, 80%, 90%, 100%, 120%, 150%, 200%
아래의 표에서 100% 구간이 2022년 기준 중위소득이 된다.
2023년 중위소득 표
◆중위소득 30%, 40%, 47%, 50%, 60%, 70%, 80%, 90%, 100%, 120%, 150%, 200%
아래의 표에서 100% 구간이 2023년 기준 중위소득이 된다.
구분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6인 가구 |
30% | 623,368 | 1,036,847 | 1,330,445 | 1,662,892 | 1,899,206 | 2,168,394 |
40% | 831,157 | 1,382,462 | 1,773,926 | 2,163,856 | 2,532,275 | 2,891,192 |
47% | 976,609 | 1,624,393 | 2,084,364 | 2,542,531 | 2,975,423 | 3,397,151 |
50% | 1,038,946 | 1,728,078 | 2,217,408 | 2,704,820 | 3,165,344 | 3,613,991 |
60% | 1,246,735 | 2,073,693 | 2,660,890 | 3,245,784 | 3,798,413 | 4,336,789 |
70% | 1,454,524 | 2,419,309 | 3,104,371 | 3,786,748 | 4,431,482 | 5,059,587 |
80% | 1,662,314 | 2,764,924 | 3,547,853 | 4,327,712 | 5,064,550 | 5,782,385 |
90% | 1,870,103 | 3,110,540 | 3,991,334 | 4,868,676 | 5,697,619 | 6,505,183 |
100% | 2,077,892 | 3,456,155 | 4,434,816 | 5,409,640 | 6,330,688 | 7,227,981 |
120% | 2,493,470 | 4,147,386 | 5,321,779 | 6,491,568 | 7,596,826 | 8,673,577 |
150% | 3,116,838 | 5,184,233 | 6,652,224 | 8,114,460 | 9,496,032 | 10,841,972 |
200% | 4,155,784 | 6,912,310 | 8,869,632 | 10,819,280 | 12,661,376 | 14,455,96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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